법무법인진산 회생파산지원센터

제1조 총칙

이 약관은 법무법인 진산이 인터넷상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1. "법무법인 진산"이란 법무법인 진산이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또는 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서비스"란 법무법인 진산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를 위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대상인 유, 무형의 물건 자체를 의미합니다.)
3. "이용자"란 법무법인 진산이 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서 법무법인 진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법무법인 진산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ID를 부여 받은 자로서, 법무법인 진산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법무법인 진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아이디"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법무법인 진산이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란 회원의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 위하여 회원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법무법인 진산은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법무법인 진산의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 합니다.
② 법무법인 진산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법무법인 진산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법무법인 진산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법무법인 진산에 송신하여 법무법인 진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 30일 동안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의 2(적용범위)

이 약관은 법무법인 진산이 인터넷상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서의 이용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제 4조 (서비스의 제공)

법무법인 진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각종 법률용역(법률상담, 법률자문, 법률고문, 소송위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위임계약의 체결
2. 위임계약이 체결된 법률용역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
3. 광고, 이벤트 행사 등 법률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한 다양한 판촉행위
4. 기타 이용자에게 유용한 부가 서비스 및 법무법인 진산이 정하는 업무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법무법인 진산은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및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 서비스 개발, 정기점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법무법인 진산은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법무법인 진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이 무료이며 법무법인 진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법무법인 진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현대백화점" 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 양식 작성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④ 만19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소송위임 등 계약에 관한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⑤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법무법인 진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⑥ 법무법인 진산 회원은 회원등록 시 부여 받은 ID로 법무법인 진산의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등록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법무법인 진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법무법인 진산에 알려야 합니다.
⑧ 제8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의 1(이용신청)

① 회원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ID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회원이 신청한 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법무법인 진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법무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법인 진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가. 성명이 회원의 실명이 아닌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이용 신청시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법무법인 진산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에 미비한 경우

제7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법무법인 진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탈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진산은 즉시 회원탈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법인 진산은 회원에 대하여 일정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법무법인 진산 및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법률 용역 등의 대금, 기타 "법무법인 진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타인의 ID와 비밀번호 또는 그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4.법무법인 진산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법무법인 진산 인터넷 사이트 화면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 시키는 경우
6.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기타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무법인 진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법인 진산은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무법인 진산이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무법인 진산" 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법무법인 진산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무법인 진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법무법인 진산 인터넷 상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무법인 진산"은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아래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본인확인)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3. 희망ID(회원의 경우)
4.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5. 생년월일
6. 전화번호
7. 자택주소
8. 전자우편주소(e-mail)주소(회원의 경우)
② 법무법인 진산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무법인 진산" 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해 제공할 의무가 발행 하는 경우
④ 법무법인 진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진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진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진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법무법인 진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법무법인 진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⑧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법무법인 진산 손성기 국장( 전화 02-5366-7290, 팩스02-536-7294)

제10조 (법무법인 진산의 의무)

① 법무법인 진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스템의 점검 및 업그레이도, 통신두절, 기타 불강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ㆍ용역ㆍ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법무법인 진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법무법인 진산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무법인 진산은 수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 우편 및 SMS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의 ID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법무법인 진산에 통보하고 법무법인 진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회원의 본 조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법무법인 진산에 게시된 타 정보의 변경
4. 법무법인 진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무법인 진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무법인 진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ㆍ화상ㆍ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법무법인 진산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3조 (법무법인 진산과 연결된 '사이트'와의 관계)

① 법무법인 진산과 연결된 '웹사이트'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법무법인 진산은 연결된 '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 하는 재화ㆍ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법적으로 법무법인 진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4조(정보의 제공)

제 16조 (면책)

① 법무법인 진산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가.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의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서비스제공이 지연된 경우
나. 회원이 이용자ID, 비밀번호 등을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다.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라, 기타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법무법인 진산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② 법무법인 진산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법무법인 진산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가 화면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는 해당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법무법인 진산은 내용의 부정확 또는 허위로 인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법무법인 진산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광고게재, SMS 등)

① 법무법인 진산은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상업용 광고를 화면에 게재하거나 이메일, SMS 또는 DM(서신) 등을 이용하여 개별 이용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수신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메일, SMS 또는 DM(서신) 등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② 법무법인 진산은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분쟁해결)

법무법인 진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진산과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법무법인 진산 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본 약관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법무법인 진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본 약관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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